갈등 정점 작년 의료개혁에 복지부·전문가 '잘했다' 자평 눈살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양성·관리에 '보통'

필수의료 지원에 '다소 우수'…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에 '매우 우수'

가운 내려놓는 의사들. 29일 오전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가운을 두고 떠나고 있다. 2024.4.29[연합뉴스 사진]

의정갈등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의료개혁 작업을 두고 복지부 간부들과 전문가들이 '보통' 이상이라고 자평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은 의료개혁과 관련한 복지부의 과제 집행 성과를 '보통' 이상으로 평가했다.

이 평가에는 복지부 실장급 내부 위원 5명과 민간 위원 2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실적 설명회, 과제 담당 과장과의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복지부 67개 과(팀)의 관리 과제 69개를 부진부터 매우 우수까지 7개 단계로 평가했다.

7단계 중 '보통'은 딱 중간 수준의 평가로, 의료개혁 관련 과제가 대체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평가는 긍정적인 셈이다.

우선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부문에서 '보통'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2월 6일 의대 입학정원을 2035년까지 2천명씩 늘리기로 발표했다. 직후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면서 기나긴 의정 갈등이 시작됐다.

이 부문에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담당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외부 요인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의사단체와 전공의, 학생들과 소통하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비대면 진료, 의료전달체계 내 전문병원 역할 수립 등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의료 서비스 질 제고' 부문에서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의정 갈등의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 "의료 질 평가, 전문병원 평가에서 개선된 결과를 도출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적절한 영역에서 잘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전공의 다시 돌아올까.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래 약 1년 반 만에 지도부가 교체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박단 전 비대위원장의 불통을 지적해온 한 위원장이 공식 취임함으로써 향후 의정 갈등의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이 내외부 소통과 전향적 대화를 강조한 만큼 교착 상태에 놓인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2025.6.29[연합뉴스 사진]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건강보험으로 보상을 강화한 점을 두고는 '다소 우수'하다고 점수를 줬다.

지난해 복지부는 고난도·고위험 수술이지만 저평가된 수술·시술 행위에 보상을 늘리고,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에서는 인프라 유지를 지원했다.

또 현행 행위별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난도·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 등 4대 요소를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영역에 정책적인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이 부문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미 있는 다양한 성과를 냈다"며 "다양한 방편으로 급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어려운 과제인데 개별 접근을 적절히 했다"고 평가했다.

중증 소아 단기 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등 필수의료 지원과 의료보장 관리 강화 부문에서도 '다소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정 갈등 상황에서 불거진 응급 의료 붕괴 위험에 대처한 점에는 '매우 우수' 등급이 매겨졌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충과 전공의 집단 사직 등에서 비롯된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자 응급의료 대책을 추진해왔다.

중증 응급진료 공백 방지, 의료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단위 주요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을 실시했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갖춘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14곳도 지정했다.

이에 대해 평가자들은 "과제 목표와 성과 지표를 우수하게 설정했고, 성과 지표의 달성 수준도 우수하다"며 "응급의료 서비스는 국민들의 인지·체감도가 중요한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한 데다 그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