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모형[보건복지부 제공공]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한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총 9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기존 시범사업의 긍정적 성과를 토대로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보완하여 간호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3년 4개월간 진행된 제1차 시범사업은 간호사의 예측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돕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병가나 경조사 등으로 인한 간호사의 긴급 결원 발생 시 병동 내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을 지원했다. 이는 간호사들이 불규칙한 근무 일정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로, 1차 시범사업의 성과는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계획 대비 근무 준수율은 94.7%에서 98.3%로 크게 상승하여 간호사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15.7%에서 10.6%로 현저히 감소했으며,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경력 간호사 보유율 역시 53.0%에서 56.5%로 증가했다. 이러한 유의미한 결과는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입증하며, 제도 확대를 위한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이번 제2차 시범사업은 1차 사업의 성과를 전국적인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으로 확산하기 위해 여러 면에서 진일보 한것으로 보여진다.가장 큰 변화는 참여 대상인데, 기존에는 최소 2개 병동 단위로 선택 참여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의료기관 내 모든 병동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동 단위 행정에 익숙한 의료 환경을 고려해 2026년 6월까지는 일반 병동 병상수의 50%만 참여하는 것도 허용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지원금 또한 현실에 맞게 인상되었는데, 대체 간호사 인건비 지원 기준은 제1차 시범사업에 비해 약 3% 증가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977만 원에서 4,096만 원으로, 종합병원은 4,545만 원에서 4,68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간호사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건비를 현실화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 간호 인력 확보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의료 취약지, 군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사업 참여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 1등급, 종합병원 1등급, 병원 3등급 이상이어야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간호 등급 2~4등급인 기관도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이들 기관에는 간호 인력 인건비에 10%의 가산금을 지급하여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2차 시범사업이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간호사가 규칙적인 교대 근무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충분한 휴식과 전문성을 확보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환자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현장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만큼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2028년에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은 단순히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넘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전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